우리나라의 환경문제진단과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김 정 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I.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환경윤리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도 다 이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이치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노력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천벌을 받을 죄악으로 알아왔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큰 형벌로 다스려 왔었다. 옛날에 공자가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어느 나라에서는 재를 버린다고 곤장 스무 대를 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재를 안 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이런 쉬운 범죄를 엄한 벌로 막아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옛날 마을에서 발견되는 돌 판에 ‘棄灰者  杖三十, 棄糞者 杖五十’(기회자 장 30, 기분자 장 50 :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 혹은 ‘棄灰者  杖八十, 放牲畜者 杖一百’(기회자 장 80, 방생축자 장 100 :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80대, 가축을 방목하는 자는 곤장 100대) 이라고 새긴 금표(禁標)가 발견된다 .  똥과 재를 버린다는 것은 이들이 다 유용한 거름 자원인데 이 자원을 낭비하고 강이나 길에 버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축을 방목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도 엄한 벌로 다스렸다는 말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나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집을 짓거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송목금벌(松木禁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되 특히 소나무 숲을 가꾸기 위해 ｢송금작계절목(松禁作契節目)｣이라는 규정을 두고 주민들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계(契)까지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숲을 송계림(松契林)이라고 불렀다 . 지금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특별히 보호해야할 산림을 금산(禁山) 혹은 봉금구역(封禁區域)으로 묶었었다. 서울 주변의 산들은 대개 금산으로 지정되었고 지방에서도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금산에서 벌목을 하거나 채석을 한 자는 곤장 90대에 벌목한 수만큼 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엄격하게 시행하여 세조 때 기록에 의하면 금산의 소나무 한 그루를 불법으로 베어내는 대가는 곤장이 100대, 두 그루면 곤장 100대를 친 후에 군복무를 시키고, 열 그루면  곤장 100대를 친 후 오랑캐 지역으로 추방하기도 했었다 .
모세의 율법에서 곤장을 40대 이상 때리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형벌이 얼마나 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곤장은 20대만 해도 공자의 제자들이 분개할 정도로 엄한 형벌이고, 하멜은 조선에서 곤장 100를 맞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 . 나무를 함부로 베면 천벌을 받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먼저 지내고야 나무를 베었었다. 나무와 산림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면 산을 더럽힐까봐 오줌도 누지 않았고 똥은 싸들고 내려 왔다고 한다. 이런 풍습은 지금도 일부 전통을 존중하는 노년층에 전해지고 있다.
환경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냉엄하고 형벌이 무거웠기 때문에 환경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는 자원을 철저히 아끼고 재활용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생태학적으로 짜여져 있었다. 가정생활에서는 버리는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집집마다 마당을 두어 가축을 기르고 텃밭을 집 가까이 두었었다. 그래서 작은 곡식 알갱이는 닭이 쪼아 먹고, 큰 음식 덩어리는 개나 돼지가 먹고, 설거지한 개숫물은 소여물 삶는데 쓰고, 재나 분뇨는 농지에 비료로 쓰고, 버리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뜨거운 물을 마당에 붓는 것도 땅을 죽인다 해서 용납되지 않았으며 그 밖의 거의 모든 자원이 재활용되었었다. 제주도에서는 인분마저도 돼지에게 사료로 먹일 정도로 자원의 재활용이 철저했다. 만약에 제주도에서 육지에서와 같은 재래식 변소를 만들었다면 투수성이 큰 지질의 특성상 지하수가 오염되어 물을 마시기 어려웠을 것이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았었다. 쓰레기가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국가에서 별도로 치운 적도 없었다.
취락이나 주택구조 자체도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산꼭대기나 경사가 급해서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보존하고, 그 아래 경사가 좀 완만하지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곳에 무덤을 두었다. 취락은 그 아래에 산을 북쪽으로 등지고 남향집을 지음으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취락을 만들었다. 집 뒤에는 대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 토사의 유실과 우물을 더럽힐 수 있는 오염물질들을 여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집 자체도 환경친화적이었다. 초가지붕은 썩으면 퇴비로 쓴다. 집을 짓는데 나무는 최소한으로 써서 산림자원을 아끼고 벽은 흙과 짚으로 만들어 보온과 습도 조절이 잘 되도록 만들었다.
특히 온돌은 어떤 난방장치보다도 열효율이 뛰어나고 오염이 작은 난방구조이다. 난방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밥만 지으면 저절로 난방이 되는 것이 온돌이다. 난방을 우리나라만큼 효율적으로 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다. 일본은 두터운 이불에 더운 물통을 안고 자거나 화로를 피우는 정도가 고작이다. 유럽 사람들은 벽난로를 피우는데 이것은 열효율도 형편없고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 유럽 사람들이 난로에 석탄을 태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부유한 집에서는 유럽을 본떠서 집에 벽난로를 달아 놓는데, 벽난로에 불을 때서 방을 데우자면 에너지 소모가 많고 실내공기 오염도 심해진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를 가장 농사짓기 좋은 평야에다 만들어 땅을 낭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야는 농사를 짓도록 그대로 아껴두고 도시는 평야 가장자리에 산을 끼고 건설하여 도시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의 인구는 1660년에 20만에 이른 후 19세기말에 개방이 이루어지기까지 늘지도 줄지도 않고 항상 20만 명을 유지했다 . 지금 유럽의 도시들이 환경친화적인 도시 인구의 규모를 20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도 주위의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지 않았나 하고 짐작이 된다. 도시에 필요한 땔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반입되었고 도시의 분뇨는 인근의 논밭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물도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럽 사람들이 산 모습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 유럽 사람들은 예전에 집에 변소도 없이 살았다. 집을 지으면 벽 하나에 두 집이 같이 지붕을 올려 짓는다. 유럽의 도시에 층수가 꼭 같은 건물들이 죽 늘어선 이유가 바로 벽 하나를 양쪽 집이 같이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마당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마당이 없는 집에서는 변소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 사람들은 오랫동안 변소도 없이 살았다. 호화스럽기로 유명한 베르사이유 궁전에도 변소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뇨는 요강에 받았다가 길이고 하천이고 아무 데나 창밖으로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길 가다가 오물 벼락을 맞는 것이 예사였다고 전해진다. 중절모가 바로 이 오물 벼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 영국의 어떤 도시들은 길 가운데를 아예 파놓고 오물을 그곳에 버리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길에 오물이 하도 많이 널려 있어서 오물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만든 신이 하이힐이라고 전해진다. 부인들은 외출할 때면 변소가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어야 했다. 유럽 여자들이 이상하게 크게 벌어진 치마를 입게 된 이유가 변소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치마를 입으면 아무 데나 앉는 곳이 바로 변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하천이라는 것은 냄새가 나서 귀부인들은 코를 막고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 도시의 하천은 오물이 두텁게 쌓인 시궁창이어서 한번 빠지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강들은 깨끗했다. 한강은 1960년까지도 서울 사람들이 그냥 길어서 마실 정도였다.
유럽의 도시에서 물을 그냥 마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유럽에서 큰 전염병이 자주 돈 이유도 그곳이 대단히 불결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1348년에서 1349년 사이에 페스트가 전염되었을 때에는 인도북부에서 아이슬란드에 이르기까지 전 인구의 1/3이 죽을 정도였다. 유럽의 도시에서는 맹물을 마신다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 유럽 사람들이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통상 마신 이유도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었다. 군대에서 술을 안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었다 . 근세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도시들이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하수도를 건설한 것도 물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90% 이상이 유럽 사람들이 옮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유럽의 이주민들이 전쟁도 안하고 그 큰 나라를 다 뺏을 수 있었던 이유도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을 옮겼더니 많은 인디언들이 죽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삼림도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았다. 집 짓고 땔감하고 목초지 만들기 위해서 일찍이 거의 다 훼손되어 수종도 몇 십 종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영국에는 600 종정도의 식물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많이 훼손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만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수종들이 남아 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하나하나가 생태학적인 단위로서 기능하여 태양만 있으면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다. 물질은 그 자체 안에서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 졌고 폐기물이나 오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고대 문명국들은 땅이 거의 다 황폐해졌다. 중국의 땅도 산림이 황폐하여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나 황무지로 변했고 황하와 양자강은 하천 바닥이 인근의 지면보다 높아졌으며 농경지들도 많이 척박해졌다. 유럽의 육상 생태계도 그 모습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 미국의 농경지들은 그 좋던 땅들이 100년을 견디지 못하고 황폐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간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면서도 농경지와 산림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잘 보존되어 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21세기에 들어서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 그 때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로부터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옛날과 똑 같은 삶의 양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과 철학을 배운다는 뜻이다.


II.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진단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러서는 환경윤리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국가적인 반역행위로 간주하였다. 1962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82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당시 가나의 소득 179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 환경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가 되었다. 부산수산대학교(지금의 부경대학교)의 원종훈 교수가 수산양식장의 환경오염도를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대학의 학장은 면직되었고, 그의 제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원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몇 년 후에 사망했는데 고문 후유증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공해방지법이 있었지만 이 법은 공해방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기준이 너무 느슨하여 기준을 어기기도 어려웠고 기준을 어겼는지 조사를 하여 처벌을 한 적도 전혀 없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환경오염의 피해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환경오염이 심한 사회로 탈바꿈하였다. 우리나라의 GNP당 에너지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여 OECD평균보다 50%가 높다. 또 환경오염 성장이 경제성장을 앞질러 1982년에서 1996년 사이에 경제가 연 9.6% 성장한데 비하여 산업폐수와 산업폐기물은 연 13% 이상 증가하였다 . 결과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밀도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선다. 일본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1/3, 국토면적이, 1/4, GNP가 1/12 정도이지만 2004년 현재, 아황산가스 배출밀도가 4.4배, BOD 배출밀도 약 20배, 유독성폐기물배출밀도 4.5배에 이른다. GNP당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일본의 2.7배에 이른다. 1인당 소득은 일본이 우리의 2.6배이나 1인당에너지 사용량은 일본의 1.05배이다. 우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다 앞질렀다 .  
경제학자들은 1인당 소득이 5,000 달러를 넘으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Kuznets 이론을 자주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득이 10,000 달러를 넘었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기만 했다 . 결과로 우리나라의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울산.온산공단은 주민 37,000여명을 이주시키는 방법으로서 공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여천공단에서도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주를 요구한 바가 있다. 1991년에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있은 이후로 정부는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물을 오염시키는 정책이 더 잘 추진되어 물은 더 나빠졌다. 그래서 현재 수돗물을 안심하고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전 인구의1% 밖에 되지 않는다 . 또 세계에서도 자동차가 가장 바쁘게 돌아다니는 나라가 되어 대기오염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로 항상 선정되곤 한다. 한국 사람들의 승용차 대당 주행거리는 1년에 2만6천 km 인데 반하여 미국의 평균 주행거리는 1만9천 km, 영국이 1만5천 km, 프랑스가 1만4천 km, 독일이 1만2천 km, 일본은 1만 km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건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우리나라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앞으로도 이에서 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교통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3%에 이를 정도로 교통 에너지 소모가 많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을 공기 나쁘고 시끄럽고 교통소통이 안 되는 곳으로 만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을 아직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세운 2020년까지의 장기발전전략에 의하면, 인구는 장차 5천만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까지 30,000 달러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자동차는 2,500 만대가 보급되어 2인에 한 대 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장면적을 지금의 두 배반이 되도록 380 km2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에너지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바 있다 . 건교부가 2006년에 발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생활용수가 연간 82.0억톤, 공업용수가 43.2억 톤이 필요하다고 예측하여 둘을 합쳐 1인1일당 650 리터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종 대형국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들은 대개가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먼저 정치적으로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가 꾸며진다. 그리고는 사업을 먼저 시작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거친다.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시작된 국책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예산을 서너 배, 대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올려 현실화한다. 비판의 소리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합리화시키고 밀어부친다. 이들 타당성조사보고서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어 있다. 다음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국책 사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III. 국책사업들과 환경문제
   1. 발전소 건설사업
우리나라의 중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08년 현재 20기가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2017년까지는 8기 더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영흥도에 세계최대의 석탄발전소 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이들 발전소와 아울러 전국 곳곳에는 고압송전탑이 세워지고 고압송전선 깔리고 있다. 이들 발전소가 건설되면 2020년까지는 전기 생산이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는 1기당 3조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를 짓는 데는 총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으면서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적은 선진국들이 모두 앞 다투어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보다도 더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런 에너지 과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서는 나라의 앞날이 크게 우려된다. 덴마크는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 일어난 이후 줄곧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정책을 편 결과 지난 30여 년간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12%를 점한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의 전량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독일은 2050년까지 에너지를 지금의 45% 수준으로 줄이고 거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 일본도 1970년대에 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도록 개조하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또 동시에 경제가 크게 일어서고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1970년대에는 일본도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이 늘지 않았다. 결과로 일본은 지금도 선진국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은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에 들고 국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사용률도 가장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006년 현재 1.9%라고 하나 이중의 93.5%는 폐기물 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고 실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0.12% 밖에 안 된다 . 그러면서도 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방법만 찾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한전이 발전소 짓느라고 진 외채가 300억 달러에 이르는데,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IMF에서 빌린 돈이 600억 달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국부가 에너지 과소비를 촉진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 조명기구, 산업체의 전동기, 건물의 냉난방 등 가정, 산업, 상업, 교통 등의 부문에 현재 상업화가 되어 실용화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만을 도입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요의 29%를 절약할 수가 있다 . 이 에너지를 절약하면 앞으로 1기당 3조 원 가량이 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드는 투자비는 연간 5조원 정도인데 이 투자비는 에너지 절감으로 인하여 5년 안에 다 회수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클린튼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 의하면, 앞으로 건물의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교통 에너지는 1/3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 담화는 백악관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 한 후에 백악관의 에너지 사용이 절반으로 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발표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형 발전소를 국토 끝에다 짓고 큰 소비처는 또 다른 국토 끝에다가 만들어 전기를 보내면 에너지 손실이 대단히 크다. 송전손실까지 보태면 에너지 효율을 29%까지 올린 예가 없다. 그러나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쓰면 그 효율을 70% 이상으로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 재생 에너지는 그 생산 밀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다 큰 공장을 지어 멀리 대량 수송을 하기가 어렵다. 필요한 곳에다 만들어 써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가깝다.

   2.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는 서울과 부산을 두 시간에 잇기 위한 사업이다. 하루 30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현재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니는 열차를 앞으로는 지하철 타듯이 5분에 한 대씩 다니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이 고속철도의 승객은 7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승객 3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속 350 km로 기차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서울에서 서울까지 두 시간 걸리고 부산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 걸리는 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고속철도를 만들고는 중소도시의 교통은 오히려 불편해졌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사업비도 애초에 5조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20조원도 훨씬 더 든 사업이다. 건설되고 난 후에는 운영하는 데에도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고속철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정도인데 서울-부산 정도의 거리이면 편도 요금이 10~15만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건설비가 결코 싸지 않았지만, 현재 경부간 편도요금을 4만8천 원 정도로 받고 있어서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서울-인천, 서울-수원, 부산-울산, 부산-마산 간에 급행전철을 놓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유용하다. 서울-부산, 서울-광주 간에는 복복선 철도를 놓아서 지금보다 기차가 좀 더 자주만 다니게 해주면 된다. 그것은 고속철도에 비하면 돈도 얼마 들지 않고도 교통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인천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은 동아시아의 중심공항으로 연간 1억 명을 수송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규모는 현재 세계 최대 공항인 시카고의 O'Hare 공항보다 두 배나 크다. 원래 계획을 하면서 정부에서 홍보하기로는 인천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2-3 시간에 나를 수 있는 극초음속 초점보기를 위한 공항이라고 국민에게 홍보를 했으나 실제는 그런 공항이 아니다. 지금 항공 교통의 추세는 대륙의 중심공항에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 공항 간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인천 국제공항은 대륙의 중심공항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중심공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종도는 우리나라의 중심공항이 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아무것도 없는 국토의 서북쪽 끝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을 만들어서 도로며 철도며 전기며 물이며 모든 부대시설들을 완전히 새로 건설해서 공급하고 그 많은 승객들을 오가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가 따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토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 인천국제공항이 2032년까지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현재 이 인천국제공항에 이르는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매년 각각 1,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
국제공항은 첨단산업의 발달에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공항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대전, 청주, 광주, 대구 같은 곳에는 정부가 계획한대로 첨단산업을 발달시키지를 못하고 있고, 인천 공항 인근에 이들의 입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포공항을 확장하고, 이미 국제공항으로 착공했다가 축소한 청주공항을 다시 확장하여 두 공항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피해도 적다. 충청권에 행정복합도시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그 지역에도 공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주공항을 쓸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이다. 아니면 지금 공군 비행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산이나 수원의 공군기지를 국제공항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오산이나 수원의 공군기지 인근에 공항을 만들었다가 통일 후에 공군기지를 흡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더라도 기존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건설비도 영종도공항의 1/5 내지 1/10 미만으로도 충분하고 환경피해도 훨씬 적다.
   4.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부는 또 자동차로 전 국토를 반나절에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를 남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를 7개,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9개, 소위 ‘7x9’ 고속도로망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도시에서 이들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곳곳에 뚫리고 있다. 이렇게 도로가 많이 건설되는 탓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당 주행거리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이런 교통정책이 결국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교통정책은 자체적으로 모순에 빠져 있다. 공항은 마치 국민들이 모두 비행기를 탈 듯이 계획하고 있고, 철도는 철도대로 또 국민들이 모두 철도를 탈 듯이 계획하고 있고, 고속도로를 계획할 때에는 또 모두가 자동차를 탈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한다. 교통은 많이 다니지 않고도 해결되도록 국토를 계획해야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통계획은 쓸데없이 많이 다니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국토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도로는 아무리 많이 뚫어도 도로가 막힐 때까지 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로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좋은 도로가 뚫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더 멀리 가서 살려고 한다. 도시내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도로를 더 뚫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줄이고 주차비를 올리는 것이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 교통은 공급을 잘 해주는 것이 잘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적게 다니고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문제를 가장 잘 푸는 방법이다. 도시간은 철도, 도시 내에서는 도보, 자전거, 발자동차, 에너지 절약형 소형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속도로로 전국을 뚫기보다는 철도망을 깔아야 한다. 백만 명을 1 km 수송하는데 승용차는 30.8 TOE(석유환산톤)가 들지만 전기철도는 3.5 TOE 밖에 들지 않아 철도를 이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1/9로 줄일 수가 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의 장래 교통계획도 바로 이렇다.

   5. 간척사업
시화나 새만금 같은 간척사업들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물을 1년이고 2년이고 담아 둘 수 있는 담수호를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지간히 깨끗해 보이는 물이라도 일단 담아 두면 쉬 썩게 마련이다. 시화호나 새만금호는 유입수를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할지라도 이들 유역의 여건상 담수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것도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새만금사업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호는 그대로 막으면 시화호보다도 수질이 더 나빠지고,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써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세우고도 우리나라의 어떤 담수호보다도 수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특히 만경강 유입의 만경호 수질은 시화호의 수질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
갯벌을 간척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된다는 주장은 벌써부터 있어 왔다. 간척해서 비료 주고 농약 뿌리고 씨 뿌리고 밭 갈고 해서 열심히 농사짓는 것보다는 갯벌을 그대로 두고 저절로 나는 것을 잡기만 하면 되는 수산업이 훨씬 더 쉽고 소득도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만금공동조사단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소득은 연간 505억원이나 이 갯벌을 농지로 조성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연간 49억원이라고 되어 있다 . 우리나라 서해의 물고기는 90 % 이상이 갯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그리고 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을 없애고서는 아무리 많은 하수처리장을 지어 봤자 헛일이라는 것도 잘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 갯벌 2만 ha가 하루에 10만 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40개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 간척을 하고 난 뒤에 바닷물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해안선의 변화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해수욕장들이 지금 모래가 사라지고 있고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뻘까지 퇴적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밖에도 해일을 막아 준다든지, 해안의 침식을 방지한다든지, 기타 심미적, 생태학적인 여러 기능들을 생각할 때에 간척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간척은 우리 국토를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간척공사 그 자체로 생존하는 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다며 근 20년에 걸쳐 6조원의 예산을 들여 28,000 ha의 농지(순수 논 18,000 ha)를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매년 30,000 ha 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 강행을 발표하고는 이후에 곧 쌀이 남아돈다고 발표하였고 이어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만 ha의 농지를 유휴농지로 돌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지금 논이 평당 3-4 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새만금 농지는 평당 조성비가 7만원에 이르러 그 경제성은 계산해보나 마나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를 원하는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정부가 거듭거듭 농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믿지 않고 복합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공사비가 27조원에 이른다. 이 산업단지의 평당 조성비는 96만원에 이른다. 이래서는 산업단지로서도 타당성이 없다. 지금 그 보다 훨씬 싼 단가로 산업단지로 조성해 둔 곳도 입주업체가 없어서 쉬는 공단이 많이 있다. 새만금 인근에 있는 군장공단은 평당 분양가가 31만5천 원에 지나지 않으나 분양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3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방조제 건설을 곧 끝내었고 농지로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서 군산만한 도시용지, 울산공단만한 공업단지, 512홀 골프장을 포함하는 관광용지와 부두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안을 내놓았다 . 그러나 이 계획은 애초에 받은 매립면허에 어긋나는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매립토를 구하기도 힘들어 장구한 시일과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 갯벌에는 이미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물은 오염이 되어 허연 거품 띠가 연안을 뒤덮고 있다. 갯벌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6. 다목적댐 건설사업
1996년에 건교부에서 만든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1997-2011)에 의하면 당시 10개의 다목적댐에서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인 연간 300억 톤의 약 31%에 해당하는 93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는 20개의 다목적댐을 더 건설하여 65억 톤의 물을 더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이 계획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물수요량이 연간 300억 톤에서 2011년에 367억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천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는 양이 200억 톤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것이 2001년에 세워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물 수요가 2011년에 374억 톤, 2020년에는 381억 톤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계획과 거의 유사하다 . 다시 2006년에 세워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에는 생활용수가 82억 톤, 공업용수가 34.2억 톤, 농업용수가 155.8억 톤, 하천유지용수가 83.7억 톤으로 총 355.7억 톤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는 2020년까지 국민 한 사람이 생활용수로 하루에 445 리터, 공업용수로 205 리터를 사용하여 총 650 리터를 쓸 것이라는 계산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계에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나라는 없다. 독일과 프랑스는 생활용수에 공업용수까지 보태서 200리터, 이스라엘은 여기에다 농업용수까지 합하여 170 리터를 쓸 뿐이다.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건교부에서 말하는 만큼 물을 쓰고 있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생활용수로 1인1일당 445 리터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쓰는 물량을 조사해본 결과로는 1인1일당 175 리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수장의 거의 절반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방정부의 장래 발전계획을 보면 모든 지역들이 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각 지방의 장래계획인구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이런 장래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물공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물을 과잉공금하게 되었다.
큰 댐을 지어서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다. 물을 아끼도록 집 구조를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들에 중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공장들이 물을 재활용하여 무방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투자하고, 30%가 넘는 상수누수율을 10% 이하로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보람있고 효과적일 것이다.  
건교부는 홍수 피해가 날 때마다 곧 댐을 여러 개 더 지어 홍수를 막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댐이 부족해서 홍수피해가 난 곳은 한 곳도 없다. 둑을 보수를 안 해서 터졌다든가,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든가, 산을 함부로 훼손하여 산사태가 났다든가, 하천을 침범하여 물이 제대로 못 흐르도록 만들었다든가 다 이런 이유에서였다. 지난 몇 십 년간 정부에서는 홍수대책을 위해서 댐을 만든다고 수십조 원을 썼으나 홍수피해는 더 커졌다. 그 동안 홍수를 부추기는 공사를 더 열심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대형 댐을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위도가 아래인 나라들은 여름, 혹은 우기에 비가 우리보다 더 많이 온다. 그들이 모두가 다 큰 댐을 가지고 홍수와 가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도 여름에는 우리보다 더 큰비가 온다 그러나 우리처럼 큰 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 소규모들이다.
큰 댐은 작은 홍수나 작은 가뭄은 잘 관리한다. 그러나 잘못되면 큰 재난의 원인이 된다. 유사시에 이런 큰 댐들이 붕괴되거나 폭파되는 때에는 큰 재난을 불러온다. 큰 댐을 짓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물을 절약하는 데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댐들은 수질관리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댐을 만들어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는 호수가 없다. 그리고 생태계와 기후의 교란이며 이런 등의 이유로 대형 댐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아니다. 물의 수요를 줄이고 유역의 물순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7.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국운융성의 길’이라면서 내건 ‘한반도 대운하’는 원래 경부운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이 호남운하, 충청운하에다가 북한까지 연결하는 운하로 커져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운하계획 중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사업은 경부운하 뿐이다.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 여 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2,500톤 - 5,000 톤 급 바지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심을 만들기 위해서 약 15m 높이의 보를 16개 정도, 갑문을 19개 설치하겠다고 한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령산에 높이 약 20m, 너비 약 22-23m, 길이 약 26 km의 터널을 2 개 뚫어 왕복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터널 운하 대신에 해발 300m 가량의 속리산 계곡에 교량 운하를 만들겠다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오염된 하천바닥을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로를 넓혀 홍수를 막아주며, 물을 저장하여 가뭄도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업은 전혀 이런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흘러야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고 물을 맑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이다. 이런 자연 질서를 파괴하여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으면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홍수 범람을 일으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많은 수중생물들은 죽고 물은 썩는다. 플로리다 운하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플로리다는 1920년대에 반도의 구석구석을 다 운하로 연결하기 위하여 고불고불한 강들을 직강화하여 강 길이들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수심을 10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강바닥을 파고 댐과 갑문을 설치하여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28년에 이 공사가 완공되자 말자 홍수가 범람하여 2,000 여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홍수 때에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플로리다 운하에는 6m 높이의 둑을 죽 다 쌓았다. 그 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물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서 갈색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 물들이 지하수로도 스며들어가 거의 모든 운하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중생물들이 사라지면서 90-95%의 물새들이 사라졌다. 강과 육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면서 식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 키가 엄청 큰 초본류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토양이 유실되어 지금까지 거의 1.5m 두께의 흙이 사라졌다. 앞으로 2,30년만 더 이런 추세로 토양이 유실된다면 앞으로 토양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이 운하 중의 대표적인 강인 키시미 강을 ‘Kissimmee River Restoration Act'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복원하고 있다. 이 강을 운하로 만드는 데에는 3천만 달러가 들었으나 복원공사에는 3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복원도 완전한 복원은 아예 불가능하고 운하 옆에 일부 옛 물길을 찾아 물이 흐르도록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플로리다의 예가 운하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환경재앙을 잘 경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강의 수위를 올림으로 초래될 홍수범람, 물을 운하에 가두어 둠으로서 나타날 조류의 번성과 수질오염, 모든 하천 구간이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 등이다. 운하공사는 나중에 이런 재앙이 나타났을 때에 도로 복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 운하는 가뭄을 막아줄 수도 없다. 운하의 물은 항상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빼내어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
일찍이 운하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운하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 운하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나라에만 주로 운하가 이용된다. 섬이나 반도 국가들은 운하 물동량이 0이다 . 경부운하가 벤치마킹한다는 독일의 RMD운하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뉘른베르크 부두에도 화물선은 보이지 않는다. 운하보다는 철도가 빠르고 싸고, 철도보다는 도로가 더 빠르고 싸기 때문이다.

8.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건설공사를 벌이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많을 때에는 국가예산의 25%까지도 건설공사에 배정된다. OECD의 건설 예산의 평균은 4%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인 토건국가(construction state)로 지목받고 있는 일본도 건설예산은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사용량은 일본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02년에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36위를 했고 2005년에는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다. 환경오염부하에 있어서는 146개국 중 맨 꼴찌 146위였다 . 그 이유는 인구 일인당, 국토 단위면적당 에너지와 자원 소모와 환경오염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았는데 반하여 환경개선의지는 가장 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환경지속성지수에서 146위를 차지했다. 이 뜻은 한반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환경과 자원이 남아나지를 않고 있다는 뜻이다.  

IV.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진단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겪게될 환경문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로 직결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도 가장 경제밀도가 높은 곳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이동, 해수의 오염, 기업의 이전과 이에 따르는 환경오염문제, 기타 이 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과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이 지역은 다음 세기에 이르러서 계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서풍이 주풍이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쉽게 이동된다. 예를 들면 황하 상류의 알라샨(Alashan) 사막이나 고비 사막 혹은 타클라마칸(Taklamakan)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단지 3, 4일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도달한다 . 최근에 이르러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다음 세기이면 중국은 충분히 세계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2,000 만톤 정도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양은 우리나라 SO2 배출량의 약 15 배에 해당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중국도 경제성장율과 비슷한 속도나 혹은 그것을 앞질러 오염배출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21세기에 이르러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석탄은 열량은 낮고 각종 중금속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함량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그대로는 쓸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지역에 부는 바람의 특성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중국의 대기오염은 모든 계절을 통 털어서 주로 우리나라로 불어오게 되어 있다 . 중국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산성비나 혹은 먼지에 흡수되어 우리나라에 강하하는 양은 전체 발생량의 1 - 2%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해는 남북의 길이가 약 1,000 ㎞, 동서의 폭이 최대 700 ㎞, 면적이 약 400 ㎢, 평균수심이 약 44 m, 체적이 17.6 ㎦ 이다. 이 바다는 반폐쇄 해역으로서 표면수와 심층수가 해류에 의하여 활발하게 섞인다. 이와 같이 황해는 수심이 얕고 용적이 작은데다가 비교적 정체된 반폐쇄 해역이기 때문에 오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적다. 그런데 황해 연안 일대는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앞 다투어 다음 세기를 대비하여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황해에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주요 오염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의 오염을 실어나르는 한강을 꼽을 수 있고 중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토사와 다른 오염물질들을 실어나르는 황하와 양자강과 그리고 연안에는 텐진(天津), 다렌(大蓮), 칭다오(靑島), 샹하이(上海) 등의 도시들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을 통해 황해에 배출하는 BOD의 부하가 1년에 약 50만톤이다 . 지금 중국에서는 재래식 변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세식 변소가 보급되고 하수도가 설치되면 분뇨와 각종 오수가 황해로 흘러들 것이다. 그 때 1인당 배출량이 우리나라에 접근해서 우리보다 약 30배 많은 인구로부터 약 30배 많은 오염물질을 황해에다 배출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황해에 유입되는 BOD의 총량은 1년에 약 1500만톤에 이른다. 이는 황해 물 1㎥ 에 매년 850g의 BOD를 부하시키는 셈이 된다. 물 1㎥ 에 매년 50g의 BOD를 부하시킨 시화호의 물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황하를 통하여 황해로 흘러드는 토사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황하 하구에는 이들 토사로 인하여 매년 거의 1 km 씩 바다가 메워지고 땅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예측들은 환경정책상에 뚜렷한 어떤 방향과 목표가 있지 않으면 새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아니라  21세기에 당장 우리나라의 환경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V. 지구적인 환경문제 진단
인류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면 이 환경문제는 머지않아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60억의 인구가 21세기 말에는 100억 내지 14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의 경제규모는 지난 100년 동안에 50 배가  증가했다 .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단지 50년 동안에 인구가 20억에서 62억으로 , 지구 경제가 15 배 , 화석연료의 사용이 25 배 , 공업생산이 40 배 늘었다  성장하지 않으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구조 아래서는 지금과 같은 성장이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1세기 말이면 지구 경제는 다시 10 배 혹은 50 배가 성장할 수도 있다. 경제규모가 10 배 커진다는 말은 생산을 10 배 많이 한다는 말과 같고 생산이 10 배 많아지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금과 꼭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에너지와 자원이 10 배 더 필요하고 폐기물이 10 배 더 생기며 환경파괴행위도 10 배 더 커진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10 배, 혹은 50 배나 더 커진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와 자원이 이 지구상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없다. 이러한  경제는 대부분이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와 광물자원 그리고 삼림, 흙, 바다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이러한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보다 열 배나 더 커진 환경파괴행위를 감당할 수 있나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 마디로 말해서 아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도 일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의 매장량은 지금대로 파내 쓰면 30년 쓸 것밖에 없고 더 찾으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희망 매장량까지 보태서 한 60년을 보고 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생산량이 최고에 달했다가 205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도 2100년대에 이르러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라늄도 알려진 매장량은 25년 쓸 것밖에 없다. 희망 매장량까지 보태서 약 50년을 볼뿐이다 .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원도 다 마찬가지이다. 선진공업국들이 처음에는 다 자국에서 나는 자원으로 산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후진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지금은 후진국으로 있는 자원수출국들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자원을 수출할 수가 없게 될 때, 그 때 지구의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말 것이다. 로마클럽이 1972년에 발표한 ‘성장의 한계’에 의하면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텅스텐, 니켈 같은 광물 자원들의 알려진 매장량도 거의 석유, 석탄, 우라늄 정도에 지나지 않아 수십 년 정도 쓸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무한한 자원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자원이 모자랄 때마다 과학자들은 대체자원을 찾곤 하지만 대체자원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한한 줄 알았던 물이나 흙까지도 유한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환경의 변화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기체들인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냉매로 쓰이는 CFC 등이 지난 100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지구의 기후변화현상; CFC(chloro-fluoro-carbon: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으로 인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과다한 벌목과 무리한 목축과 농업으로 인한 지구의 사막화; 삼림과 습지와 같은 서식지의 파괴와 남획으로 인한 생물의 멸종; 환경 호르몬과 같은 독성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이 지구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21세기에도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이 계속 되고 그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는 더워지며 사막이 늘어나고 오염이 축적되고 생물들이 죽어가고 생태계가 위협받을 때에 인간이 지금처럼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 답은 절망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경제가 무한정 계속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지구가 크지 않고 가만 있는데 지구의 경제가 어떻게 계속 커질 수가 있는가? 이 지구 생태계에서 멈출줄 모르고 계속 성장하는 것은 암 밖에 없다. 암의 종말은 죽음이다.

VI.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국토환경 방안
국토는 단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환경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황폐해지지 않고 풍성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한다. 경제정책은 때에 따라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자손만대가 살아야 할 국토 생태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변해서는 안 된다. 영구히 이 땅이 사람과 생물들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 목표는 국가의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가 앞서야 한다.
국토를 가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곳이 산림, 갯벌, 농지, 세 곳이다. 산림은 육상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이고,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기반이며, 농지는 사람이 먹고 살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이다.
산림은 필요한 강수량을 얻고 적당한 하천용수를 유지하며 바람직한 수질을 유지하고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기상을 적당하게 조절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수천년간 역사상에 많은 고대문명국가들이 망해왔는데 그 나라들은 모두가 산림이 황폐해지면서 나라들도 같이 망해왔다. 산림을 어디에 얼마나 확보하고 가꾸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확고한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개발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지난 수천년간을 인류가 산림을 훼손해온 역사라고 한다면 지난 백년 동안에는 해양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되어 왔다. 그 이유는 갯벌을 파괴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긴 해안선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이 해안선만 잘 지키면 수산자원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서해안에다가 무턱대고 간척사업을 벌이고 공단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간척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들은 대개가 만으로서 어족들의 산란지들인데 이들을 무분별하게 없앨 때 서해의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어족의 약 2/3는 생애 주기에 한번씩은 반드시 갯벌을 거쳐야만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접적으로 갯벌과 연관되어 있는 어족까지 합치면 90% 이상의 어족이 갯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하구에다가 무조건 둑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해양 생태계의 기반이 갯벌이고 갯벌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아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하구 갯벌이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에는 하구가 거의 다 막아져 간척되었고 새만금 지역의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하구 갯벌인데 이 갯벌도 사라질려고 한다. 지금 해운대를 비롯해서 많은 해수욕장에서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도 하구에 둑을 세워 모래의 유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안의 해수욕장들은 거의가 뻘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농경지는 일정량을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고 대신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IMF를 맞으면서 이런 주장들은 쑥 들어갔다. 인류 역사상 도시국가들은 대개가 백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다 망했는데 그 이유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계의 강대국들은 다 식량을 자급자족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들도 식량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경제위기가 닥쳐 무역을 못하게 되더라도 농사를 지어먹고 살면 된다. 그러나 식량자급율이 25%도 안 되는 우리는 다 굶어죽게 되어 있다. 경제위기는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고 땅이 좁아 농사는 이미 글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꼭 그렇지 않다. 농사는 잘만 지으면 한 사람이 먹고사는데 200평이 필요 없다. 지금 식량자급율이 25% 미만이라 하지만 축산만 안 해도 자급율은 70%까지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수입하는 식량의 대부분이 사료이기 때문이다. 담배나 술 같이 급하지 않은 농사를 줄이고 품종을 잘 계획하여 재배하면 훨씬 더 올릴 수 있다. 이스라엘은 전국토의 절반이 사막이고 나머지 절반도 강우량이 우리의 절반 밖에 안 된다. 그것도 비가 겨울에만 내리고 여름 농사철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물 사용량은 우리의 1/3도 안되어 1인당 하루 170 리터의 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쓰고 또 이 물로 농사까지 지어 식량이 자급자족하고도 남아 수출을 한다 .
비록 쌀 농사가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갯벌을 간척해서 논을 확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식량에서 가장 생산이 잘 안되고 부족하기 쉬운 것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가장 비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육지에서는 단위면적당 단백질 생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쌀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쌀 농사보다 훨씬 더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는 방법이 수산자원을 얻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은 비료나 농약을 칠 필요도 없고 밭 갈고 김맬 필요도 없고 해안선을 가만히 놓아두기만 하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농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새만금 사업으로 28,000 ha의 농지를 만들더라도 여기에서 나는 농업 소득보다는 갯벌이 사라짐으로서 잃게되는 어업 손실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바 있다.

VII.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그리고 각각의 지역사회를 국토의 전체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재생 에너지에 기반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자원을 순환하며, 환경을 깨끗이 지킬 수 있도록 생태학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으로 공급하고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그 안에서 최대한 처리를 하되 최소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물질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이상형으로 삼아 용도지역들을 멀찍이 띄어 놓고 각 지역들을 거미줄처럼 도로로 얽어 자동차로 다니게 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고 쓰레기는 딴 데다 갖다 버리는 그런 도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가 지구화된 지금 세상은 일면 편리한 점도 있으나 다른 일면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세상이다. 지구촌의 어느 구석에서 금융이나 에너지나 자원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도 곧 영향을 미쳐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곧장 우리나라의 위기로 이어졌고, 아시아의 위기가 세계를 위협했던 몇 년 전의 금융위기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판에 세계화를 부르짖고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파랑에 휩쓸리도록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구화 혹은 세계화된 현실에서 다른 나라에는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전파되지 않도록 완충 혹은 차단장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다.
올바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할 일은 지역사회의 규모를 줄이는 일이다. 도시가 지금처럼 천만 명이 넘는 규모가 되면 이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인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에 적합한가에 관한 과학적인 답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인구 20만명 정도의 도시 환경이 가장 살기에 쾌적하다는 평을 자주 듣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도시들도 대개 그 정도의 규모이다. 도시가 어느 정도 작아야만 주위의 농촌과 어우러져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순환형의 지역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서울의 인구가 조선시대의 19세기 말 이전에는 항상 20만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었다 . 이 규모가 자원순환형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도시 자체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외부로부터 식량과 에너지와 자원 등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폐기물을 내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로 식량과 자원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넓은 생산지를 끼고 있어야 생태학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다.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나 음식 쓰레기 같은 많은 폐기물들은 농지로 돌아가야만 할 것들이 많다. 농지에서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농토가 척박해지고 도시는 그런 지원이 낭비되어 오염이 발생한다. 그리고 농촌에서 발생하는 많은 쓰레기들도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들은 도시에 있다. 도시와 농촌이 공동체로 묶어져야 농촌은 농산물을 필요한 만큼 정성껏 생산하고 도시는 농촌이 생산한 농산물을 올바로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려면 도시는 생산지인 농촌과 협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라 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이 따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서로 연계하여 공동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광역화하면서 인근의 농촌을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비하여 지역사회는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의 국토개발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공급해 주면된다는 방식, 즉, 공급위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새 천년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방법이다. 첫째는 가장 교통 수요가 적도록 지역사회를 구축해서 교통을 가장 적게 이용하고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분당이나 일산 같이 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 bed town 을 만드는 방법은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안산이나 창원 같이 자동차를 타야만 다닐 수 있는 도시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 다음은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고 오염이 작도록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자전거, 혹은 소형 자동차를 이용하고 지역사회간에는 기차(혹은 소형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자동차 연료로는 태양 에너지 혹은 수소 전지가 거론이 되고 있다 . 이들 연료로는 자동차를 대형화하거나 고속화하기가 어렵다.
물질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쓰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빗물도 지금처럼 되도록 빨리 배수해서 하천을 범람하도록 하여 홍수를 조장하기보다는, 되도록 많은 양을 지하로 흡수시켜 홍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 중에는 아예 우수관을 깔지 않고 자연배수가 되도록 시도를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빗물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천 옆의 유수지들은 단지 홍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 둘 뿐만 아니라 모은 물을 처리해서 중수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가정이나 빌딩들도 빗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수도를 만들어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쓸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큰 빌딩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30% 이상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수관도 잘 정비하여 쓸데없이 많은 물을 멀리서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사회도 다른 지역의 환경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 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광역 쓰레기 처리장을 지어 딴 데다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녹지도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 안에서 완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사회가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환경파괴 행위를 반대할 때에 이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이 바른 환경정책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문제는 지역 내 소수의 시민들이 불평을 할 때에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 만약 환경문제가 다수 시민들의 문제로 번질 때에는 이미 해결하기에는 늦기 때문이다.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VIII.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인류의 앞날은 절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 흐름이 너무나 도도하고 거세기 때문에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듯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흐르지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르듯이 산 믿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 풍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세상에 소망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잘못한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본을 보여줘야 한다. 교회가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을 실천하고 새로운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세상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그린벨트 같은데 땅 사다 놓고 규제가 풀리고 땅 값 오르기를 기다린다든지, 교회 헌금 수입으로 성공여부를 따진다든지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입으로 아무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다 헛일이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녹지로 내 놓는다든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구입해서 자연에 돌려준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자없는 은행을 운영한다든지 하여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 넘는 그런 가치관을 교회가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참신한 방법으로 보여 줘야 한다.
그리고 돈과 정성을 쏟는 곳도 세상 풍습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에서는 돈이 벌리는 곳에 그리고 사람과 생물을 죽이는 데에 온갖 돈과 정성을 다 쏟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 선교사업에 돈을 썼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자기 교회에 성도들을 끌어 모아 자기 교회 키우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교회가 많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꾸 긁어모아 자기 사업 확장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 짓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수많은 십자가와 교회 건물뿐이고 기독교 정신은 부패한 사회에 파묻혀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는 유익하지만 수익이 없는 그런 사업에도 열심히 투자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돈도 아니고 자기과시도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교회는 돈이나 재산이나고 사랑을 모아두는 곳이 아니고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하나님의 축복인양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만 앉아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는 세상에 대해서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하라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올바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부터가 헌금을 바로 써야 한다. 성경이 십일조를 말할 때에는 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두어들인 십일조를 어떻게 써서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라는 것까지도 다 말하고 있다(신14:28-29). 교인들을 향하여 십일조를 도적질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거두어들인 십일조를 올바로 쓰지 않는 교회는 도적질하는 교회이다.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마도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을 것 같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적어도 매주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회만큼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을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활이 또한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올바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작되어야 할 운동 중의 하나는 흩어지는 운동이다. 도시가 지금처럼 천만 명에 이르는 규모가 되면 이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기에는 너무나 크다. 성경은 우리더러 항상 흩어지라고 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떼로 모여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도시가 어느 정도 작아야만 주위의 농촌과 어울어져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순환형의 지역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도시 자체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자원과 식량 등을 공급 받아야 하고 또 폐기물을 내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로 식량과 자원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넓은 생산지를 끼고 있어야 생태학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다. 따라서 도시의 지역사회는 생산지인 농촌과 협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라 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이 따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서로 연계하여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맺어져서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유대관계가 맺어져서 생산과 소비의 양태가 다 올바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 자체도 지역사회 안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환경상품을 판매한다든지, 환경시설을 정직하게 운영하여 지역에 봉사한다든지,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그 밖에 교인들의 생활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벌이는 이런 활동을 꼭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여 기독인들이 땅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세상과 꼭 같이 돈과 권력을 따르고 거짓과 위선에 빠져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 허망하게 파괴되어가는 땅을 구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가치관을 돌려야 한다. 나라의 경제를 우선시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땅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협력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판단은 사물을 크게 왜곡할 수가 있다. 돈 가진 사람과 사업 시행주들이 경제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경제성을 왜곡하기가 쉽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가치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자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금전적인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하는 데에 있다. 이자 혹은 할인율은 현재를 중요시하고 미래를 무시한다. 지금과 같은 이자율로 경제성을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백년 후에 통째로 망해도 현가로는 전혀 손해로 계산되지 않고 천년 후에 지구가 통째로 망해도 현가로 계산하면 하나도 손해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판단은 항상 미래의 환경파괴를 대가로 현재 돈벌이가 되는 그런 사업을 조장하게 되어 있다. 산을 깔아 엎고 갯벌을 간척하면 개발업자는 당장 큰돈을 번다. 그러나 나라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경제성을 평가해서 할 일 안 할 일을 정해 나가면 결국은 지구는 망하게 되어 있다. 미래 세대는 이런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정책결정과정에 투표를 할 수도 없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먼저 환경적인 논리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지구의 자원을 착취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왔다. 그래서 크고 편리하고 빠르고 아름답고 비싼 상품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개발되었지만 환경적으로 타당한 상품들은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땅의 법칙에 맞게 환경적으로 올바로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과학은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만큼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연구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의 목표가 사람들을 일 안하고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땅에서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IX. 맺는 말
오늘날의 환경문제가 ‘땅을 정복하라’는 기독교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한 16세기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연이란 것은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야 하고 인간은 이 자연을 길들이기 위해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연이 인간의 적이라도 되는 듯이 자연과 싸워 이기는 정신을 ‘개척정신’이라고 하여 미덕으로 기렸던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 땅이 비좁도록 자식을 많이 낳아 퍼뜨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 백두산이고 한라산이고 다 불도저로 깔아 엎어 버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했으니 생물을 다 잡아 먹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한데서 잘 나타나듯이 인간이 땅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메시지는 성경에 없다.  히브리 원어에서 ‘충만하라’는 것은 채워라, 충족시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땅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순리대로 채워주라는 것이다. 우리가 땅의 필요를 채워 주면 땅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준다는 뜻이다. 또 ‘정복하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서 가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면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고 북 아프리카나 북한 같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면 우리의 삶도 황폐하게 된다는 뜻이다.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면 우리의 삶도 보살핌을 받는 다는 뜻이다.
지금 이 땅의 많은 기독인들이 큰 착각들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하면 할 일을 다 한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바깥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을 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막 16:15, 롬 8:21, 골 1:23). 이 땅이 오염되고 그 안에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천만이나 되는 기독인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참다운 기독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피조물들에게 진정 기쁜 소식은 인간의 죄악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순리대로 이 땅을 가꾸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파괴되어 가는 이 땅을 바로잡아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물려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이 땅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길이다.






한반도대운하와 창조질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  정  욱


1. 한반도 대운하의 개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운융성의 길’이라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내건 ‘한반도 대운하’를 기어이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는 원래 경부운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공약이 선거기간 중에 호남운하, 충청운하에다가 북한까지 연결하는 운하로 커져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반도대운하의 홍보물을 보면 운하 변에 마치 두바이 같은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그림 같은 항구에는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디즈니랜드 같은 휘황찬란한 놀이시설들이 돌아가고 축제인양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이고 있다. 이 공약이 발표되자 경상도 일부지역에서 이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나붙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하더니 지금은 지역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단을 만들고 땅값이 치솟는 등 민심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경부운하가 되면 시골 내륙의 소도시가 부산 같은 항구가 된다고 선전했다고 전해진다. 이 운하계획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사업은 경부운하 뿐이다. 그래서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이 운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 여 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2,500톤 - 5,000 톤 급 바지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500톤 바지선의 경우 폭이 10m, 높이 15m, 길이 120-130m, 정도의 크기인데 컨테이너를 200개가량 실을 수 있는 규모이다. 수심을 만들기 위해서 약 15m 높이의 보를 16개 정도, 갑문을 19개 설치하겠다고 한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령산에 높이 약 20m, 너비 약 22-23m, 길이 약 26 km의 터널을 2 개 뚫어 왕복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부산 간의 교통 시간은 24시간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화물 터미널을 12개소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는 14조원, 공사기간은 4년으로 잡고 있다. 공사비는 골재를 팔아서 8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겠다고 한다. 경부운하는 경부 물동량의 80%를 소화하여 B/C 분석이 2.3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즉,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염된 하천바닥을 준설하고 수량을 늘리고 배가 다니면서 산소공급을 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로를 넓혀 홍수를 막아주며, 물을 저장하여 가뭄도 막아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사업으로 전혀 이런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2. 환경 재앙을 부르는 사업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흘러야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고 물을 맑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이다. 이런 창조질서를 파괴하여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으면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수중생물들은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켜 사람도 죽는다. 플로리다 운하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플로리다는 1920년대에 반도의 구석구석을 다 운하로 연결하기 위하여 고불고불한 강들을 직강화하여 강 길이들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수심을 10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강바닥을 파고 댐과 갑문을 설치하여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28년에 이 공사가 완공되자 말자 홍수가 범람하여 2,000 여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홍수 때에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플로리다 운하에는 6m 높이의 둑을 죽 다 쌓았다. 그 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물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서 갈색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 물들이 지하수로도 스며들어가 거의 모든 운하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중생물들이 사라지면서 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