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화해·평화·통일 일꾼으로서 재외동포 역할(토론)





                                                                                                       허 문 영 교수
                                (한복협 남북협력위원장, 평화한국 대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우리가 들어야 할 탄식  

ㅇ 탈북민 탄식
   - “북한에서는 배가고파서 못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못살겠고,
       남한에서는 차별이 심해 서러워서 못살겠다.”

ㅇ 중국·구소련동포 탄식
   - “부잣집에 시집 간 딸은 딸이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딸도 아니더냐?”

ㅇ 연변조선족 탄식
   - “통일의 근본은 남의 아픔을 건들지 말고 사랑을 주어 한마음이 되는 것…
     우리는 같은 백성입니다. 나라마다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노력을 다하여 이 세상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
     무한한 사랑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Ⅱ. 한반도 화해․평화․통일문제 특징 : 매우 어려운 문제    

ㅇ 북한의 핵문제, 식량난, 경제난, 대량 난민 발생 등에 건건 흥분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고 대책을 복합적으로 마련하여, 병행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ㅇ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가대전략 수립 필요
    - 오늘의 흐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아시아 대립 갈등구조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구조도 심화될 가능성 높고, 한 민족, 3 코리안 (One Nation, Three Koreans: 남한인, 북한인, 재외동포)의 시대적 사명도 흔들릴 수 있음.

    -통일 1.0(냉전기 적대적 통일론)과 통일2.0(탈냉전기 유화적 통일론) 극복한 통일 3.0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Ⅲ.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ㅇ 재외동포는 한민족이면서, 거주국 국민으로서 이중적 위상을 갖고 있음.
     - 한반도 통일문제의 이중성(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을 풀어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민족자원이라 할 수 있음.

가. 일반적 역할

  ㅇ 국제사회 통일환경 조성과 동아시아 평화공존 도모
     - 거주국 내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거주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력 행사.
     - 특히 미․중․일․러 주변4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절대폭풍의 도래가능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평화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임.
     -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대결구도를 넘어서서 한․미․중(․일․러)의 관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민족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평화애호민족’임과 높은 수준의 ‘문화국가’였음을 거주국과 국제사회에 알림.      
  ㅇ 남북관계 중재
     - 이데올로기․군사적 남북대치 상황에서 단기 국익․안보중심으로 움직이는 남북한국민과 달리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과 한민족공동체의 장기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관계를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
     - 게다가 거주국 문화와의 융합과정을 통한 독특한 문화는 향후 ‘문화적 다양성’으로 꽃피울 수 있음.

  ㅇ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여
     - 거주국 및 남북한 사회내의 인맥과 지리적 인접성(특히 재중동포)으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와 인적교류,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남북경협활성화 장애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비합리적 상관행인데 재외동포기업인들과의 잦은 교류는 북한경협실무자들의 시장경제 이해에 큰 도움 계기를 만들 것임.(중국경제과정에서 화교기업가 역할)

  ㅇ 북한주민 의식변화 촉진    


<북한주민의식 현황>
ㅇ 당국 통제와 세뇌 속에 수령제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양면적 모습이 나타남.
  - ①주체사상 자부심
    ②높은 김정은 지지도
    ③대남 군사적 위협감 지속 (당국 통제와 세뇌)
  - ④시장경제 선호도 높아짐
    ⑤주민이동과 정보유통의 증대에 따른 개인주의 가치 상승
    ⑥남북협력 기대도 꾸준히 상승  


     - 현실적으로 남북주민접촉과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방북과 인적접촉은 폐쇄적 북한사회로의 정보유입과 소통을 촉진할 수 있음.
     - 이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줄 것이며, 개혁개방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들의 역사적 경험은 북한에 체제전환의 대안적 모델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나. 특수적 역할

  ㅇ 탈북민 (국내 2만9천 여명)
     - 통일의 마중물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원천- 북한체제변화의 원인)
     - 이미 통일대한민국인 (통일한국 제도적 준비의 기반)
    
   ㅇ 재중동포(조선족)
     - 재중동포들은 사회주의체제를 북한과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과 북한 모두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바,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음.
     - 한국국민과 북한인민 사이에서 상호이해 증진시키고 불신 종식시키는 화해역할감당
     - 가난하고 낙후한 북한이 잘살지만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과 통일을 이뤄 강대한 통일대한민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통일촉진역할 감당
     - 한중수교이후 남북한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며, 2만 9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등 남북주민 연결고리 및 동질성회복에 기여
     - 북한을 오가는 조선족에 의하면 한국산 전기밥솥으로 남북한의 밥맛은 통일되었음.

ㅇ 중국동포 (국내 40만 명)
     -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돕고, 한국사회에 노동력을 제공